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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강의명12년 09월 정선균 GS0기 행정쟁송법(주말반) 작성자유지태 등록일2012-10-17 조회수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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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를 대비해 교수님 동영상강의 잘 듣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교수님 출신교의 부속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 제가 법대출신이 아니라 좀 황당한 질문일 수 도 있겠는데요 신청에 대한 반려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반려는 아무런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시고 법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청을 하면 이미 금지는 해제된 것이고(기속행위 성질)신청에 대한 반려는 아무런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권리행사(재산권)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에서 다루어야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정청이 하는 반려의 실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판례를 공부할 때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판결요지 중에 중요한 문장만 외우면 되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판례 공부법 좀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1기 2기 계속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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