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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 기출문제 행정심판의 재결 관련
강의명
12년 01월 정선균 1기 행정쟁송법
작성자
박예음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297
2011 5급 일방행정직 문제에서
행정심판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인용재결을 할 수 있는 지 와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한계에
관하여 논하는 것인데,
보충자료에 따르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인용재결의 종류로 취소재결만 가능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책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