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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5판 관련
강의명17년 04월 정선균 행정쟁송 GS2기 (평일) 작성자김은주 등록일2017-05-27 조회수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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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p8에 보면 부작위에 대한 적법요건으로서 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되서요. 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가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으로서 부작위가 아닌지요? 다음 문장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가 맞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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