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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강의명16년 06월 조홍주 행정쟁송 GS3기 (평일) 작성자조홍주 등록일2016-07-10 조회수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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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기출 2013년 과징금부과처분(원고적격,일부취소)사례에서 마지막에 갑과 을이 법률상 이익 있는지와 법원이 일부취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할때 판단기준에서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판례를 모른다면 판단기준을 적시하지 못하는데 그럴때 어떻게 합니까 사안의 경우에서 일반론(판례)인 법률상 이익의 개직구와 일부취소의 가분성 특정성 이용해서 풀어써도 되는지요?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사안포섭을 쓰는 방법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인정 - 처분의 성질이 침익적 처분임 -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그 처분의 근거법규가 오로지 공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라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개별적 이익과 직접적 이익 및 구체적 이익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일부취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할때 사안포섭을 쓰는 방법 맞습니다. 가분성 특정성 이용해서 씁니다. 다만 판례는 재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기속적인 특정 행위처럼 가분적이거나 특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량행위의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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