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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부취소판결인지..
강의명
12년 09월 정선균 GS0기 행정쟁송법(주말반)
작성자
김영윤
등록일
2013-06-27
조회수
215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12강 마지막부분 한 예로드신 "도로점용허가 부담(점용료납부)"의 부담취소소송이 침익적인부담만을 취소하는
[일부취소판결]이 아닌 [전부취소판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