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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1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민법’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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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공인노무사 1차,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민법’


합격기준 60점 이상 비중 88.3%→90.8%
사보법·선택과목에서 고득점자 비율 줄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은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23일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1%가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이어 선택과목이 22.3%(경영학개론 20.4%, 경제학원론 1.9%)로 뒤를 이었다. 사회보험법은 9.3%, 노동법Ⅰ과 노동법Ⅱ는 각각 3.7%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법Ⅱ 29.6%, 사회보험법 22.2%, 노동법Ⅰ 16.7%, 민법 16.7%, 선택과목 14.9%(경영학개론 13%, 경제학원론 1.9%)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다. 응시생 다수는 민법과 선택과목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고 일부 응시생들은 사회보험법과 노동법도 예년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반적인 체감난도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상승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 29.6%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42.6%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열의 일곱이 체감난도가 상승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의견은 20.4%, “쉬웠다”는 7.4%였으며 “훨씬 쉬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았다.


한층 높아진 체감난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5.6%, 80점 이상 90점 미만 11.1%, 70점 이상 80점 미만 16.7%, 60점 이상 70점 미만 57.4%, 50점 이상 60점 미만 7.4%, 40점 이상 50점 미만 1.9%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1.2%, 80점 이상 90점 미만 10%, 70점 이상 80점 미만 34.7%, 60점 이상 70점 미만 42.4%, 50점 이상 60점 미만 1.6%, 40점 이상 50점 미만 0.6%, 40점 미만 0.6% 등이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고득점자의 비중이 늘어났고 특히 합격기준인 60점 이상 득점자가 88.3%에서 90.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차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한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도 대규모 합격자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설문이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전체 응답자가 총 54명(지난해 170명 참여)으로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 일부 오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변수 등을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노무사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2010년 1493명(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8.2%) △2011년 1786명(61.4%) △2012년 1084명(37.8%) △2013년 1602명(54.9%) △2014년 1468명(59.9%) △2015년 1688명(49.7%) 등이었다. △2016년에는 2652명(65.8%) △2017년에는 2165명(53.39%) △2018년에는 2420명(59.84%) △지난해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2494명(47.33%)이 합격하는 등 대규모 합격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과목별 체감난도 반응 및 가채점 점수 등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법Ⅰ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1%, “어려웠다” 33.3%, “보통이다” 42.6%, “쉬웠다”13% 등의 평가를 받았다.


노동법Ⅰ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9.3%, 80점 이상 90점 미만 13%, 70점 이상 80점 미만 35.2%, 60점 이상 70점 미만 40.7%, 50점 이상 60점 미만 1.9%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16.5%, 80점 이상 90점 미만 44.7%, 70점 이상 80점 미만 18.8%, 60점 이상 70점 미만 16.5%, 50점 이상 60점 미만 2.4%, 40점 이상 50점 미만 0.6%, 40점 미만 0.6% 등으로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합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60점 이상의 비중은 지난해 96.5%, 올해 98.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노동법Ⅰ시험에 대해 “채점 전 느낌보다는 점수가 낮았지만 점수는 평소 실력과 비슷하게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헷갈리게 나왔을 뿐 난도 자체가 상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다”, “판례보다 조문 위주의 출제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틀렸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법Ⅱ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9.3%, “어려웠다” 27.8%, “보통이다” 38.9%, “쉬웠다” 20.4%, “아주 쉬웠다” 3.7% 등으로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1%, 80점 이상 90점 미만 20.4%, 70점 이상 80점 미만 29.6%, 60점 이상 70점 미만 33.3%, 50점 이상 60점 미만 3.7%, 40점 이상 50점 미만 1.9%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1.2%, 80점 이상 90점 미만 21.2%, 70점 이상 80점 미만 27.6%, 60점 이상 70점 미만 31.2%, 50점 이상 60점 미만 12.9%, 40점 이상 50점 미만 5.3%, 40점 미만 0.6% 등이었다. 노동법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무난한 출제를 보이며 응답자들의 점수대로 상승한 모습이다. 60점 이상 응답자의 비중이 지난해 81.2%에서 94.4%로 크게 높아졌다.


이번 노동법Ⅱ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쉬웠다. 이번 노동법Ⅱ가 어려웠다고 하면 2차는 못 본다”, “은근히 까다로웠다”, “예상한 것에 비해 많이 틀렸다”, “노동법Ⅰ보다는 평이했다” 등으로 평했다.


민법은 올해 체감난도가 가장 높게 형성된 과목으로 응답자의 29.6%가 “아주 어려웠다”, 35.2%가 “어려웠다”, 25.9%가 “보통이다”, 5.6%가 “쉬웠다”, 3.7%가 “아주 쉬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6%, 80점 이상 90점 미만 13%, 70점 이상 80점 미만 13%, 60점 이상 70점 미만 29.6%, 50점 이상 60점 미만 13%, 40점 이상 50점 미만 14.8%, 40점 미만 11.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2.9%, 80점 이상 90점 미만 7.1%, 70점 이상 80점 미만 18.2%, 60점 이상 70점 미만 29.4%, 50점 이상 60점 미만 18.8%, 40점 이상 50점 미만 19.4%, 40점 미만 4.1% 등이었다.


높은 체감난도에도 불구하고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6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도 57.6%에서 61.2%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다만 중간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이 이번 민법 시험의 특징이다.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 수험 전략에 따른 희비가 극명히 드러나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직장인이라 시간 부족으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대체로 50점대는 나와서 안심했으나 이번 시험은...”, “단순 조문 위주 암기로는 공략이 쉽지 않았다. 폭넓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틀려서 아쉽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회보험법은 “아주 어려웠다” 5.6%, “어려웠다” 24.1%, “보통이다” 50%, “쉬웠다” 18.5%, “아주 쉬웠다”1.9% 등의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험법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6%, 80점 이상 90점 미만 18.5%, 70점 이상 80점 미만 9.3%, 60점 이상 70점 미만 42.6%, 50점 이상 60점 미만 16.7%, 40점 이상 50점 미만 5.6%, 40점 미만 1.9%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90점 이상 0.6%, 80점 이상 90점 미만 8.8%, 70점 이상 80점 미만 23.5%, 60점 이상 70점 미만 47.1%, 50점 이상 60점 미만 14.1%, 40점 이상 50점 미만 4.7%, 40점 미만 1.2% 등으로 분포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의 비중은 80%에서 7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회보험법 시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몰아치기로 공부했는데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면 사실상 쉬웠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대체로 평이했다”, “조문 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유형이었다”, “목표 점수는 채울 수 있었다” 등이었다.


선택과목은 경영학개론이 94.4%, 경제학원론이 5.6%로 경영학개론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해(경영학개론 84.7%, 경제학원론 15.3%)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 앞서 2018년 설문조사에서 경영학개론 74.6%, 경제학원론 25.4%였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경영학개론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자 중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비율은 “아주 어려웠다” 66.7%, “보통이다” 33.3%로 양분됐다. 이는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으로 가채점 점수에서도 60점 이상 70점 미만과 50점 이상 60점 미만, 40점 이상 50점 미만이 각 33.3%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제학원론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1.5%, 80점 이상 90점 미만 38.5%(, 70점 이상 80점 미만 26.9%, 60점 이상 70점 미만 7.7%, 50점 이상 60점 미만 7.7%, 40점 이상 50점 미만 7.7% 등이었다. 6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은 지난해 84.6%에서 33.3%로 크게 줄었다.


경제학원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한 응답자는 “지난해에는 경제학원론에서 70점 이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평했다.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도 경제학원론의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학개론은 응답자의 11.8%가 “아주 어려웠다”, 35.3%가 “어려웠다”, 39.2%가 “보통”이라고 평했고 “쉬웠다”는 9.8%, “아주 쉬웠다”는 3.9%의 분포를 보였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9%, 80점 이상 90점 미만 9.8%, 70점 이상 80점 미만 25.5%, 60점 이상 70점 미만 29.4%, 50점 이상 60점 미만 19.6%, 40점 이상 50점 미만 9.8%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90점 이상 4.9%, 80점 이상 90점 미만 21.5%, 70점 이상 80점 미만 21.5%, 60점 이상 70점 미만 29.2%, 50점 이상 60점 미만 14.6%, 40점 이상 50점 미만 6.9%, 40점 미만 1.4% 등의 점수대를 형성했다. 올해 경영학개론의 높은 체감난도를 증명하듯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크게 줄었고 6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도 77.1%에서 70.6%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경영학개론 시험에 대해 “재무회계 부문이 기존 유형과 달랐다”, “철저한 개념 위주의 수험이 필요할 것 같다”, “경영에서 늘 출제되던 주제가 나오지 않았다”, “경영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보다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가 많았다. 이전 기출문제에서도 보이는 경향이다” 등으로 평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시험장 및 운영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는 경향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응시자가 많아지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특정 과목만 팍 어렵게 내서 인원을 조절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 같다. 특히 작년 기출부터 기존 지문들을 좀 꼬아서 내는 것 같다”, “1차에서 변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응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 1차를 어느 정도 어렵게 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시험장 환경이 감독관의 성향과 시험 장소에 따라 너무 다르다. 외부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감독관이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방치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리배치 1.5미터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다. 퇴실시에도 통제를 하지 않아서 거리두기에 실패했다” 등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6월 24일 공개된다. 2차시험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시행한다.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 4일 발표된다. 3차 면접시험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